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한국 포함 16개국 대상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현재 10%인 한국산 관세율이 7~8월부터 15%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조사가 '쿠팡 문제'와 무관하며, 제조업 분야 공급 과잉이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복원이 예고된 절차이며 한국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지만, 자동차 등 추가 관세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한·미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또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며 한미 간 강력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성명서를 통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법안을 처리해 준 국회와 정부 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관세 인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패밀리에스씨·메디톡스, 사상 최대 매출 기록

뷰티 브랜드 ‘롬앤’을 운영하는 아이패밀리에스씨는 지난해 매출액 224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37% 증가했다. 4분기 매출은 586억 원으로 21% 성장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269억 원으로 19.94% 감소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판매 호조로 연결 기준 매출 2473억 원을 기록하며 8.2% 성장했고,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두 기업 모두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영업이익은 사업 구조 재편 및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아이패밀리에스씨는 화장품, 웨딩, 리빙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업계, 가공식품 가격 인하로 물가 안정 기여

경기 광주시는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위기에 대응해 시장 주관의 '지역 물가 안정 대책 전담반'을 구성하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나섰다. 대상, 오뚜기, 농심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라면과 식용유 등 가공식품 가격을 인하한다. 대상은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제품 가격을 최대 5.2% 낮추며, 오뚜기는 라면과 식용유 출고가를 평균 6% 인하한다. 농심은 안성탕면 등 16종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7.0% 내린다.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 정책과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지역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혁신 및 지역 경제 지원 정책 추진

재정경제부 주최로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해 실행 중심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2026년 공공인프라 실증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기술·신제품·비즈니스 모델을 공공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구시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대응해 '비상경제대응 TF'를 가동하고, 중동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48개 기업을 중점 관리하며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각 기관은 기업 혁신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술 실증과 수출 안정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다.

與野, '공소취소 거래설' 놓고 첨예 대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강하게 규탄하며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민·형사상 책임 추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대립각을 세웠다. 양당 모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접근 방식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검찰 수사권 조정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양문석 의원 대법 판결로 의원직 상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결정했으며, 양 의원은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양 의원이 11억원 불법 대출로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대법원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산 축소신고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양 의원은 판결 존중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기본권 고려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볼 계획임을 시사했다. 해당 판결은 12일 공식 확정되었으며, 재판소원 제도 활용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96억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유출된 정보에는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통보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롯데카드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것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작년 9월 금융감독원의 신고 통보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남경주 교수, 성폭행 혐의 직위 해제

홍익대학교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부교수가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남 씨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학교 측은 개강 전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남 씨가 담당하던 수업은 다른 교수가 대신 진행 중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월 남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남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 씨의 SNS 계정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 사건은 지난해 서울에서의 성폭행 피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검찰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왜곡 처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은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에 이루어졌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이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재판 과정에서 법령을 고의로 왜곡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왜곡죄 시행 후 첫 고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