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갈등 격화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 위배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이재명 정부와 정면 충돌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와 사법부가 상호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대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지지 입장을 놓고 대립하며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압박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기장군은 9월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외식업협회 등과 함께 물가안정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22일 수원 구매탄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북 영주시는 22일부터 23일까지 지역 9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수원 노사는 21일 경주 성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성금으로 구매한 쌀과 생필품을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한다. 각 지자체와 기관들이 협력해 건전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한국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를 투입해 6.3GW 규모의 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대미 투자 협상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발전소 운영을 통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전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 등 추가 사업도 협상 중이다. 야당 측은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3명 장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장관에 대한 재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 재가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 중 진행되었다. 임명된 세 장관은 각각 경제, 국방, 국토교통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한국시간 22일) 신임 장관들의 임명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 주요 부처의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LG, MS·엔비디아와 AI 인프라 협력 확대

LG가 마이크로소프트(MS) 및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인프라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LG와 MS는 미국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사티아 나델라 MS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AI 데이터센터를 새로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으로 낙점하고 북미 사업 확대에 나섰다. 이는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배터리 업계가 ESS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추세와 맞물려,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배터리 수요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은 냉각 및 전력 솔루션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팩토리 생태계에 합류했다. LG전자는 2.5㎿급 대용량 냉각수 분배장치(CDU)로 엔비디아의 'DSX 레디'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 기업 중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DSX 레디' BESS 파트너로 선정되며 고용량 LFP 배터리 'JF2 AC 링크'로 기술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북미 ESS 생산능력을 연말까지 50GWh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부산 지역 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은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시행한다. 하나은행이 5억 원을 특별출연하면 경북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10배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한다. 부산시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과 차량 연료비(휘발유·경유·LPG)에 사용 가능하며, 동백전 카드로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지원 대상에서 휴·폐업자와 사행성·유흥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지원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홍명보 감독 선임 의혹 반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회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감독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이사회를 속일 이유가 없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충실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김정배 전 상근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정 전 회장은 허위 자료 작성 및 부당 개입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항소심서 징역 5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나,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 및 명품 시계 수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되며 형량이 감소했다. 김 여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등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및 세한도 복제품 관련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2440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되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 및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우버, 배민 운영사 인수 심사 착수

미국 우버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통해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우버가 국내 택시 호출 플랫폼과 배달앱 시장을 동시에 장악할 경우 경쟁 제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우버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과거 철수했던 국내 배달시장에 재진입할 전망이다. 심사에서는 묶음할인 등 경쟁 제한 행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집중 검증될 예정이다. DH는 현재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의 최대주주로, 인수 성사 시 우버가 배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공소청 출범 및 검사 정원 감축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약 1천900명으로 문을 연다.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은 68.6% 감축되며, 법무부는 향후 형사사법제도 분석을 통해 검사 정원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공소청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소청 출범 후 검사 정원 감축 추진은 여권의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공수처 사건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수사 요구 근거도 마련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피의자 구속기간이 최대 10일로 명확해지며 수사 절차상 공백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검찰청을 대체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