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방지 및 제주 4·3 희생자 명예 회복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국가폭력 재발 방지와 제주 4·3 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국가 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자에 대해 영구적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 4·3 사건 관련 형사·민사 시효 배제를 통해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건은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규정했으며, 희생자 명예 회복과 역사 왜곡 대응,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를 통해 국가폭력 재발을 막겠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SNS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제주 4·3 사건 78주년을 앞두고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격전 예고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간 치열한 경쟁장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서울과 대구에서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 강세 지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경선 후보 토론회를 개최해 대구 수성 전략을 본격화했다. 김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과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출마 선언하며 지역 유권자와의 직접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의 역할'을 언급하며 험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당내 단합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양측의 공세적인 움직임으로 대구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확대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3단계(경계) 조치로,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계열사 차원의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기아 본사에서 시행하던 차량 5부제를 전 그룹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에너지 관리를 고도화해 평일, 휴무일, 중식 시간, 야간 등 전기 사용 유형별로 컴퓨터, 냉난방, 조명 등을 세밀하게 제어할 예정이다. 임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확대도 병행해 자가 차량 이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절감 방안으로 평가된다.

증평군 시간제보육 확대 및 LG 키오스크 연습 서비스

증평군은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유연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 엔젤어린이집에 이어 홍익어린이집과 늘푸른어린이집을 추가 지정, 총 3개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으로 단기 돌봄이 필요한 가정 증가에 따른 수요 반영이다. 한편, LG전자는 ‘LG 이지 TV’를 통해 키오스크 사용법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캐어유’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TV에서 키오스크 주문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으며, 복잡한 화면 구성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 이는 고령자 친화적 기술 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두 정책 모두 대상층의 생활 편의 증대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한다. 각 기관의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A 할머니가 28일 별세하며 생존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할머니의 별세에 애도를 표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또한 '인간의 존엄이 유린된 시대를 견뎌내신 용기와 진실을 증언한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하시길 기원한다'며 추모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소식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해졌다. 할머니의 증언과 투쟁은 역사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의 상징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미사일 공격 역량 장기전 한계 분석

미국과 이스라엘의 고강도 공습에도 이란은 현재 보유한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활용해 수주간 공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최대 1000~15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기 대규모 공세 이후 소규모 지속형 전술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사일 생산 시설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면서 장기전 수행 능력은 한계에 직면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무기 체계의 약 3분의 1만 파괴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란에 대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전력을 아끼며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버티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30일 개소한다. 이 센터는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경영, 법률,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설치된 오프라인 센터(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어 디지털 플랫폼을 확장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예비 창업자 A씨는 선배 창업가 B씨의 조언과 센터 지원을 통해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창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기 기업 C사도 PoC 이후 유료 전환을 앞두고 가격 정책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센터를 통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예정이다. 이 센터는 창업 생태계의 체계적 지원을 목표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창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음주 후 2m 실수로 운전 50대 무죄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3일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으나, 의도적으로 운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실수로 인한 주행이라는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을 경우 무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이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성 입증 중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주담대 고정금리 3년 5개월 만에 7% 돌파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년 만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일 기준 4.410~7.010%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이다. 금리 상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물가 상승 압박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가 고금리 환경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영끌' 차주들을 중심으로 대출 이자 부담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시장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차주들의 금리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 고양에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건립

하나금융그룹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첫 번째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 2027년 9월 개소 예정으로, 150분 단위 행복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주거를 넘어 신체·인지 기능 맞춤형 케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축역 도보 5분 거리, 북한산·창릉천 인접으로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모두 갖췄다. 27일 열린 기공식에는 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외부 인사들이 참석해 시설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고품격 장기요양시설로, 주거 기능과 전문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공간을 목표로 한다.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금융그룹의 신규 복지 사업 확장을 의미한다.